[칼럼]
지난 1987년 민주화 체제의 변화를 계기로 6월에 시작될 새 정부의 조직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산업부총리'제를 통해 산업 중심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AI) 담당 부총리 신설 방안에 이어 최대 유력 후보인 '산업부총리'제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8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산업부총리가 등장한 것으로, '잘사는 나라, 잘사는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싱크탱크인 '포용과 혁신'은 산업·통상·에너지환경·중기·과기·정통·국토교통·생명의료·혁신·연구개발(R&D) 정책을 총지휘하는 산업부총리 직제를 제안하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파격적인 '산업중시' 조직안으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총리'제는 후보의 활동과 일관되며, 국내생산 반도체 강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부총리 직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조정권을 갖는 구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와 연구개발 분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총리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산업의 주역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실질적으로 위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중심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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