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분출하고 있다. 각당의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은 물론 정부부처 공직 사회에서도 차기 정권의 행정부 개편 방향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핵심 공약과 국정방향을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고착화된 정부 체계와 부처 간 업무 중복, 특정 부처의 권한 쏠림, 공직사회 인사 적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또 경기침체, 무역 압박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새로운 정부 시스템에 대한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현재 각 후보별 공약을 톺아보면, 차기 정부 개편의 큰 틀은 △예산권 분리 △3부총리 체제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 △통상·에너지 업무 교통정리 등으로 모아진다.
◇예산 기획과 재정의 분리

대선 정국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빠지지 않은 이슈는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기획과 예산·재정 업무에 대한 통폐합 및 개편 이슈는 항상 핵심 논의 대상이었고, 여러 차례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방향 기획과 예산, 국가재정관리 업무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며, 국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관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국가 예산을 총괄하고, 여기에 다른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조직 및 평가 관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부처위의 부처',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1994년 김영상 정부 당시에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재정경제원을 설치해 세입·세출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룡부처' 탄생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원을 다시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예산 편성권의 대통령실 이관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조정 언급 및 지난 대선 당시의 행보 등을 살펴보면 기재부에 대한 개편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기획재정부 해체 및 예산권 청와대 직속화 구상을 제시했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진영은 기재부 개편 논의를 주요 이슈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헌법재판소 조정, 개헌 등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홍준표 후보 등의 정부 효율화 및 작은부처 측면에서 기재부 개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부처 분위기도 기획재정부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수 부처가 지금의 기획재정부 체계가 너무 많은 권한 쏠림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기획예산·재정 형태의 조직 분리, 예산권 견제 측면에서 부처에 대한 개편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점은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세입·세출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의 혼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 및 내년도 예산 심의 일정상,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편 작업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부총리 체제 가능할까?

3부총리 제제는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한 관심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화두다. 핵심은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다. 일반적으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구조로 언급되며, 현 사회부총리 자리를 과학기술부총리로 교체하는 2부총리 형태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

N부총리 체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각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수백조원의 투자와 전담조직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 AI, 우주항공, 로봇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핵심 산업정책으로 삼으며, 이를 위한 기초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총괄하는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소관 부처 장관의 부총리 승격은 이번이 첫 논의는 아니다. 2004년 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임명된 선례가 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표방한 조직 개편에서 사라지면서 '과학기술 홀대론'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꾸고 기술사업화와 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홀대 논란은 계속됐고 지금까지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관련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승격으로 이어지기에는 거쳐야 할 여러 쟁점도 있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영역을 기초기술 개발 선에서 묶어둘지, 아니면 더 나아가 사업화와 생태계 조성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다 해도 첨단 산업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역할 선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은 R&D에 집중하고 정보통신은 AI와 디지털기술 확산, 국가기획, 즉 플래닝 기능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기 분야에 예산권을 확대 부여하고, 정보통신 분야는 전자정부, 디지털산업 진흥 등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모아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통상과 기후·에너지 업무 분장도 관심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또 다른 분야는 통상과 기후 및 에너지 분야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산업정책 수립과 지원, 외교통상, 에너지 수급 및 시장관리를 도맡고 있는 부처로 외교통상은 외교부와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와 맞닿아 있다.

우선 통상 부문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부처 모두에서 개편 관련 이렇다 할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국면에서 통상 조직 개편 이슈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 이유가 크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통상질서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선호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으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사뭇 다르다. 다만 최근 관세 압박에 따른 한·미 무역협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

기후·에너지 이슈는 환경부의 조직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대응 요구가 커지고 실제 관련 압박이 산업계 수출 규제로까지 작동하면서, 기후대책 총괄조직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분야 관리 주체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부' 등의 신설부처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기후대응 이슈가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건설업·운송업·농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어 다른 부처들의 우려도 낳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 승격 이후 업무 영역 논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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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분야의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관리와 배출 계획, 기후대응 대책에 집중하고, 산업과 시장 부문은 각 부처 업무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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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칼럼]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현재 대선이 향후 국정을 좌우할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획재정부 개편과 3부총리 체제 도입,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급 승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예산 편성권의 대통령실 이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급 승격 등은 정부의 체계적인 효율성 향상과 현재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때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과 기후·에너지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조직 개편은 무역전쟁과 국제 정세의 미래에 따라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기후대응 분야의 총괄 부처 설립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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