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조직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각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추진할 정부 조직에 대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됐다.

21일 다수의 예비·경선 캠프 소식통에 따르면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새정부 조직개편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관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현재의 정부 조직이 1980년대 개발도상국 시대에 적합한 틀로 큰 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도 크다.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폐지 △기획재정부 통합 △지식경제부 출범 등 통폐합 과정이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각 캠프에서 검토되고 있는 개편 안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과 인구소멸 등 국가적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비롯해 첨단산업 전담부처 신설 등과 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와 3부총리 체제 구축을 언급한바 있다. 또 우주사령부 등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중심의 부처 재조직 구상했었다. 최근에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분리하고, 예산 권한의 이관으로 정책 집중도와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읽힌다. 김동연 후보도 AI 전담조직, 우주항공, 기후테크 등 미래 분야 강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김경수 후보도 노동과 산업안전 및 평화협력 관련 조직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홍준표 경선후보가 미래전략원 설비 구상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의 5대 전략산업 중심 개편을 예고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융복합과 기업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첨단 산업을 총괄하는 미래전략부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사회보장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조직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경제와 예산 규모, 산업 및 인구구조, 노동형태 등 수많은 것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조직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개편 시점이다. 각 캠프에서도 조직개편 필요성은 느끼지만, 경기 불황과 혼란한 글로벌 정세 속에 대규모 개편이 가능할 지 고심 중이다. 자칫 설익은 조직개편 추진이 정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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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대선 때마다 정부 개편 얘기가 나오지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신설 부처 등 담론 차원 얘기를 넘어 각 조직의 역할과 세부 업무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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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요즘 대선 정국 속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소식을 들었나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고 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직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 정부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은 과학기술부총리의 부활, 첨단산업 전담부처 신설 등을 제안하며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죠. 다만, 경기 불황과 글로벌 혼돈 속에서 조직개편의 적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정부 조직개편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합니다. 각 정당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듣고, 어떤 방향이 국가 발전과 현안 해결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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