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현재의 규제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혁신산업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규제철폐와 혁신성장 우선,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요구하는 최근 움직임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업계는 현재의 규제 대신 진흥법과 자율 규제를 도입하여 산업 육성과 데이터 정책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부분을 재고하고, 플랫폼 진흥법 도입 및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플랫폼 규제로 인해 벤처투자와 신규 스타트업 수가 감소한 사례를 들며 규제 재고와 진흥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창의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육성은 국가적 과제인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함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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