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사 반도체의 최종 사용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는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규제를 회피해 최첨단 반도체를 취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TSMC는 최종 사용자까지의 공급 경로를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다층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있기 때문에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화웨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TSMC가 공급한 칩이 중간 고객사를 거쳐 중국 기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거대한 시장은 단절하기 어려워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층적인 공급망으로 이어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규제를 완벽히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술의 보호와 산업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나 기업의 영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과 안보 의식이 필요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협력과 규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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