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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중기 옴부즈만, 골목형 상점가 기준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 키워크 오래 전 2025.06.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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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이 협약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규제 정보 및 사례 공유, 홍보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건축, 교통 등에서의 심의 처리 단축 및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재 발생 중인 규제 문제에 대해 도와 합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지역의 중소기업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이며, 지자체와 기업 간의 협력이 그 중요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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