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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6:13

[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15〉소버린 AI,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키워크 오래 전 2025.06.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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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공지능(AI)이 안보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AI 역량 경쟁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란티어(Palantir)의 AI를 활용하여 지휘관과 군사 인프라를 지원하며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서 정보기술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소버린 AI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버린 AI는 자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토터스미디어'는 매년 AI 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24년 인덱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AI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이끄는 AI 생태계 구축으로 급부상하며, 한국은 AI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AI 법제 정비 부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AI 법제의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승부를 이겨나가야 한다. 프랑스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모델을 채택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소버린 AI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부터라도 전략적으로 AI를 활용한 발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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