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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8:39
LG CNS,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분쟁위 간다
- 키워크 16시간 전 2025.05.08 18:39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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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가 법무부와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양상 중 하나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LG CNS 컨소시엄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을 수주한 후 추가 과업으로 인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분쟁은 대형 공공 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국가계약법 하위 규정을 개선하고 SW 사업의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 SW 사업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의 확립 및 투명한 계약 체결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과 실행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SW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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