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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6:03
전국민 안심 데이터속도 '1Mbps' 확대 추진…이용자혜택vs요금하향 우려도
- 키워크 13일 전 2025.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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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최근 1Mbps 속도의 '전국민 안심 데이터(QoS)'를 3만~4만원대 요금제에도 확대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저화질 영상 등 최대한 풍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안심데이터 취지와 요금제 하향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가 상호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유공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게는 1Mbps 속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 모바일 활동이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심데이터의 제공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이 이뤄지더라도, 통신업계가 부담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 때 저가 요금제의 가입자 하향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미래의 모바일 시장에서 어떻게 혜택을 균형있게 주고 받을 것인지가 관건이며, 적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통신 시장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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