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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7:02
단독농촌 햇빛소득 생긴다…李정부, 연금·공동체 태양광 투트랙 추진
- 키워크 10일 전 2025.06.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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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시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햇빛연금은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연금처럼 받는 모델을 말하며,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은 농촌의 태양광 사업 문제를 개별 농가와 마을 단위 이익 공유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농업과 에너지,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이 정책은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동시에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부는 현재 농지의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태양광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농업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진짜성장 전략'에도 반영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와 '소득'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을 통해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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